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2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 의 자 : 박판순·이강구·장성숙·박종혁·한민수·김종배·조현영·김명주·김종득·유경희·이봉락·김대영·이선옥·이순학·박창호·유승분·나상길·임춘원·이단비·박용철 의원 (20명)

1. 제안이유

○ 유가족으로 실질적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내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내주민 적용 범위 확대

(안 별표 2 제1호 비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항 중 “사망자 및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을 “사망자”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의 경우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에 한정하여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④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 화장 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 제6조(사용자의 자격 등)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 ①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망자

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개장유골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

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세입감소) 불확실하며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윤정